기소 뜻 확인하세요

작년말 최순실 사태를 시작으로 무수히 많은 정치적 사고들이 발생하며 검찰 기소라는 말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라는 단어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 궁금해하는 주변분들이 있어 한 번 찾아봤습니다.

 

 

기소의 사전적 의미는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공소의 제기라고도 합니다. 쉽게 풀이하면, 검사가 "A라는 사람이 이러한 잘못을 했으니 재판해 주십시오" 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검찰에 기소가 되면 지정된 법원에서는 기소 검토 및 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기소유예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한 용의자의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여러가지 환경 및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풀이하면, 용의자에 대한 혐의 근거 등이 충분하지 않거나 그럴수밖에 없는 정황 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